2021/07/23 기준 재난지원금 88%의 국민에게 지급 결정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회의에서 잠정 합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인데요. 사실상 확정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 9천억원 늘어난 34조 9천억원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의 금액수는 '25만원'입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니며 최대 쟁점이던

대상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라는 기준이 잡혔습니다.

 

 

고소득자 약 12%를 제외한 88%가 모든 지원금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기존의 채택된 전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지급 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 5천억 ~ 1조 6천억으로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별 기준으로는 오직 소득으로만 추산하며 1인가구 기준 연 5천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인 가구 기준 연봉 5천만원 미만은 (약 88%)는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며 금액은 2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